통합재정수지 적자 19.1조원, 재정확대 영향
통합재정수지 적자 19.1조원, 재정확대 영향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07.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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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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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7월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9.1조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6.5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7.7조원, 27.2조원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재부는 적자폭이 커진 것에 대해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난 215.8조원으로 집계된 반면, 총지출은 235.0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6조원이나 늘었기 때문.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 결과"라며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6.5조원 흑자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간계획(291.9조원) 대비 5월말까지 집행 실적은 154.6조원(53.0%)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3조원(2.2%p) 초과집행됐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39.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조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약 1.7조원 줄어들었기 때문. 세수진도율은 47.3%로 전년 동기 대비 0.2%p(결산기준) 하락했다. 예산기준(52.5%)으로는 5.1%p 하락한 수치로,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대비 초과 세수가 커서 연중 진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채무 또한 5월말 기준 685.4조원으로 전월 대비 9.5조원,전년 동기(651.8조원) 대비 33.5조원 증가했다. 다만 국고채가 매월 발행되지만 상환은 3·6·9·12월에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 증가폭이 커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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