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장기화 여부, 참의원 선거에 달려
일본 경제보복 장기화 여부, 참의원 선거에 달려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07.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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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오는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경제보복 장기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은 9일 "아베 정부의 숙원사업은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정상국가로의 변화"라며 "아베 정부의 지지율 확보 전략이었던 △후쿠시마산 한국수입 금지 조치 WTO 패소 △연금부족 논란 보고서 발표 △G20 통한 외교력 과시가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사실상 실패하면서, 결국 한국 경제 제재 카드라는 무리수를 꺼내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개헌 동력 확보라는 아베 내각의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조치라는 것.

송 센터장은 이어 "21일 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총 242석 중 164석(3분의 2) 이상 확보해야 개헌 발의 및 통과가 가능하다"며 "개헌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보복 전략의 유효성 상실로 중의원 선거 앞두고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적 목적에서 시행된 수출규제인 만큼, 목적 달성에 실패할 경우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경제보복 조치로 아베 내각은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내부에서는 재계와 언론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지지율 상승 효과마저 미진하기 때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5일 18세 이상 유권자 17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28~30일 조사결과보다 2%p 하락한 51%로 집계됐다. 만약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에서 필요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자칫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송 센터장은 아베 내각이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경제보복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 중국 등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송 센터장은 "비이성적 접근으로 보복이 지속 및 확대 된다면, 단기적으로 반도체 생산 일시 중지 등 타격 불가피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공급망이 동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결국 이해관계 국가의 중재로 해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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