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청와대가 최근 계속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언급에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청와대가 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최근 페이스북 글이 오히려 국내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며  공식 입장은 청와대 대변인 말이나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역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조 수석 발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 알지만, 개인이 생각을 표현하는 데 대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같은)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 수석을 제외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수석은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비판했다. .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