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한국 정부가 강경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호사카 교수는 현재 세종대 독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호사카 교수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전쟁에 준한다”며 “일본의 억지 주장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상이 진행되던 때인 지난 1961년 기록한 외교문서를 들이밀면서까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대고 있는 잘못된 논거를 정확하게 찾아내 그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강경한 방침으로 맞서야만 한다. 일본이 한 번 말할 때 열 번 이상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1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시인한 발언도 소개하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원인을 묻는 질문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온 데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아베 내각은 “강제징용 배상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무성은 그 근거로 1961년 5월 작성된 '대일청구권요강 논의 및 회의록'을 지난 29일 공개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그 외교문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의 논거가 되지 못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이 1965년 체결되기 전 실무자급에서 협상을 하면서 논의가 진행되던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공개한 것뿐이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건 일본 정부도 다 인정했던 것이었는데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고노 다로 외무상이 개인 청구권 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공산당 소속 의원이 개인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고노 외무상은 계속 말을 피하려 했지만 ‘슌지 당시 조약국장의 말까지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며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일본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1991년 8월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했던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으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 여론전도 그렇지만 국민 여론전에서 지면 안 된다. 정부 책임자들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알아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한 입으로 딴 말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나마 열심히 이를 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국 정부는 물론 정당들까지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과 말바꾸기에 대해 널리 알려야 한다. 일본은 매우 치밀하게 나서고 있다.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날마다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에 바쁘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서면 산케이신문 같은 우익 언론들이 적극 가담해서 하나의 '체계'를 만든다. 일본의 이런 '네트워크'가 작동되면서 엄청나게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진짜 '의용군'으로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한 번 말할 때 우리는 열 번 이상 정확한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미국의 중재 역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