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당국이 일본계 은행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보증 제한을 통한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문서다.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외 수출업자에 대한 물품 대금을 거래은행이 대신 지급하며, 수입업자는 이후 수익을 올려 기한 내에 거래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5일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해,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수입액 기준 무역거래 결제에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2%로 1998년 62.1%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중 국내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올해 상반기 기준 0.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매주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