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로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0년간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지를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는 중흥, 호반, 반도, 우미, 반도, 제일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 30%에 달한다.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 중 196만평, 32%를 가져갔다. 

경실련은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공급 공고문 등을 통해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10조 57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호반이 3조 1419억원(5대 건설사의 29.7%), 중흥이 3조928억원(5대 건설사의 29.3%)의 토지를 매입해 상위 5개 건설사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위 5개 건설사가 추첨으로 매입한 필지 중 아직 분양하지 않은 필지와 임대주택 필지를 제외하고 102개 필지에서 분양이 이뤄졌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평균 건축비, 토지비, 분양가를 산출한 결과 5개 건설사의 분양수입은 26조1,824억원, 평균 한 채당 3.2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경실련은 “LH매각 금액(건설사 매입금액), 적정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분양원가는 19조9,011억원, 평균 한 채당 2.4억원으로 분양수익은 6조2,813억원, 평균 한 채당 8천만원으로 추정된다. 분양매출 기준 수익률은 2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 2조1,700억원, 중흥건설 1조9,000억원, 우미건설 9,600억원 순이다. 반도건설이 19%의 수익률을, 나머지 4개 건설사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호반건설의 경우 추첨으로 당첨된 필지 이외에 10개 필지를 다른 업체로부터 전매로 취득해 이중 9개를 분양했으며 이를 통해서도 4,500억원의 추가수익이 예상된다”며 “나머지 4개 건설사가 전매로 매입한 토지가 총 4개 밖에 되지 않는 것과 차별된다. 기존 추첨으로 낙찰 받은 토지와 전매로 매입한 토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수익을 합하면 총 수익은 2조 6,2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택지 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이 보장되지만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게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의 수단이 돼 왔다”며 “시공능력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이후 고분양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등 지금의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건설사들의 불법거래만 부추길 뿐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존에 매각된 택지의 경우 불법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시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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