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출규제 1건 허가, 이유는?
日정부 수출규제 1건 허가, 이유는?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08.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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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본 수출심사, 한국 B그룹 지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일본 수출심사, 한국 B그룹 지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뉴스로드]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1건을 허가했다. 

세코 히로시케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은 8일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전보장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례는 원래 공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이 조처에 대해 금수라는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장 90일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달만에 수출 허가를 내 준 배경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무기 전용 우려 등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극우성향 산케이 신문의 논조는 한국 압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강화를 위해 군사적 전용이 쉬운 제품과 기술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또 "주변의 일반적인 제품이나 기술 중에서도 군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들 국가와 협력해 안보를 위한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1건의 수출을 허가한 것은 '작은 것은 내 주고 큰 것을 잡겠다"는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세코 장관은 이날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해당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당한 거래는 허가를 하겠지만, 수출 관리를 위해 계속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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