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변호인 "업무 방해시 법적 대응"
고유정 변호인 "업무 방해시 법적 대응"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08.14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N씨의 블로그 공지문.사진=연합뉴스
변호사 N씨의 블로그 공지문.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고유정 사건 변호인인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고유정 사건 변론에 대한 여론의 비난에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업무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남 변호사가 글을 올린 다음날 오전 3천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자신을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란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둘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이란 것인지 궁금하다”며 “‘뼈 무게’를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검색했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드는 거 변호사님도 아시지 않나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어 “이렇게 국민들이 들끓고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가? 그러면 납득이 가게 그 여자(고유정)의 억울한 진실을 풀어달라.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억울한 진실’로 살인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더이상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진정 억울한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왜 그들에겐 다소 법의 심판이 무겁게 적용되고 이런 살인자에겐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법전 안에서 배우는 법리와 현실에 적용되는 법조항의 괴리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 정말 변호사님이 사명이란 것을 갖고 있다면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댓글은 150개가 넘은 공감을 얻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