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지 공급,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
기재부 "국유지 공급,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9.08.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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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생활SOC 세종시 리틀야구장 [촬영 진성철]
(사진=연합뉴스) 생활SOC 세종시 리틀야구장 [촬영 진성철]

 

[뉴스로드] 정부가 내년에 5곳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하고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지 공급을 통해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해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적극 제공하며 사용기간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지원을 강화한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를 5→1%로 감경하고 50년 장기 임대를 지원한다. 소재·부품 등 산업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금지됐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공기업이 생활 SOC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 등을 통해 생활 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경(5%→1%)과 장기 임대(50년)를 지원하고, 소재·부품 등 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정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전부 또는 일부 유휴재산 22만 필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국민참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정부는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내년에 활용 잠재력이 높은 국유재산의 취득과 리모델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천300여개에 대해 필요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하고, 국유지 인접지를 비축토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에 실효 예정인 만큼 실효 추정 국유 일반재산 12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유 재산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해외 소재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내년에 시범 점검하고, 필요 시 재외공관 복합개발도 검토한다.

이밖에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현행 특례규정 207개 중 미운용 특례에 대한 존치 평가를 올 하반기에 실시해 내년에 특례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관사 등 공공재산 취득과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재산관리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안도 의결했다.

내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은 올해(1조1천793억원)보다 17.8% 줄어든 9천688억원 규모다. 국유재산특례지출이란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이나 양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수입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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