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과 맞섰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군의 '3축 체계' 용어 폐기가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라고 질책하자 반박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것. 

3축 체계는 ▲ 킬 체인(Kill Chain) ▲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계를 통칭하는 용어다. 국방부는 올해 초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이들 용어를 수정·변경했다. .

이주영 의원이 "용어를 바꾼 것은 (북한 위협에 대한 군 당국의)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따졌자 정 장관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전할 수 있게 명칭만 바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또 그렇게 몰아가시나"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설전을 벌였다. 

이주영 "한미연합훈련 없애고, 축소하는데 그 전보다 잘한다고 하면 그 궤변을 누가 믿나. 병력 동원하지 않는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이냐!"
정경두 "의원님은 훈련 계획하고 훈련 참관해보셨나."
이주영 "그 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는 의원한테 하나."
정경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왜 믿질 않나."
이주영 "독수리훈련, UFG훈련 다 없앴잖아. 어떻게 전과 똑같다고 해!"
정경두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우리 (방어)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설전은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이어졌다. 그러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서로 간 질의가 감정적 대응이 되어선 안 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원칙과 상식 수준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타당성 없는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면서 군 사기를 저하시키기 대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결정사항이 발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며 “과거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 우리가 캐치 못 하는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가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모든 사안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도방어훈련 계획과 관련해 “연간 두 번 하게 돼 있고, 적정한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못 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