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지소미아 종료, 미국 리더십 약점 노출"
美 언론 "지소미아 종료, 미국 리더십 약점 노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8.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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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지소미아 종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지소미아 종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뉴스로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지소미아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 추적을 위해 밀어붙여 성사됐던 협의였다"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이번 결정이 미국을 놀라게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이 결정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약화되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소미아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정보 전달을 위한 직통 채널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동맹 네트워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무역과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미국 동맹국 간 분쟁의 '판돈'(stake)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번 결정은 북한을 둘러싼 동맹국들 사이에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우려에 부딪힐 것이 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갈등의 해결을 촉구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빠르고 강력히 움직였어야 했다고 지적한다"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라고 전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국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켰다"라며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미국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한미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일 양국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호주 라트로브대학의 유언 그레이엄 라트로브아시아연구소 이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과 일본이 멀어진다고 해도 이게 전부 미국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미국 리더십의 어떤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내며 지소미아 체결에 관여한 켈리 맥서멘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바란 것은 위기 시 미국이 정보공유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었다”며 “(지소미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 사이의 심판 역할을 할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앤킷 판다 선임 연구원은 "매우 위험한 시기에 미국의 두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한 원천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국익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사태를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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