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시민단체, 환영·우려 교차
[지소미아 종료] 시민단체, 환영·우려 교차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08.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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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이 23일 오전 부산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이 23일 오전 부산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로드] 시민단체 사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6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승리다.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고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환영했다.

박 대표는 "지소미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보름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 체결된 협정이라는 점에서 파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의 파기는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게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아베는 스스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지소미아의 파기에 대한 모든 책임도 아베 정권에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침략 철회와 일제강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를 위해 촛불을 높이 들 것이며, 일본의 평화시민들과 연대해 아베의 망동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소미아 파기를 뒤늦게라도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국회나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본과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었다"며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일 간 정보공유약정이 있어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는 내용상으로 보면 한미일 안보체제인데 한일 간 역사·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이번 조치는 문재인정부의 반일-탈미-접북-친중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한일관계의 파탄과 한미동맹의 약화를 야기하고 경제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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