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로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몸을 낮추는 한편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는데 대해 "많이 고통스럽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富)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말했다.

'딸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지만 현재 저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지원하고,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수사권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권한 분산 의미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준비단은 검사의 직권 재심청구와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 추징금 환수율은 20% 미만이다. 

준비단은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적 부패·비리행위나 국가 발주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의 경우에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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