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예정대로 시행"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예정대로 시행"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08.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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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조용히 운용해 나가겠다”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코 경산상은 이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답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 검토는 국방당국 간 군사정보과 관련된 정부 협정과는 다른 문제”라며 “양자를 관련짓는 한국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 이전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세코 경산상은 수출무역관리령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대응조치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은) 수출관리의 적절한 실시를 위한 운용 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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