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세 세입이 10년 만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감소 주요 원인은 반도체 등 주요 업황 부진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은 올해(294조7천919억원)보다 0.9% 감소한 총 292조391억원으로 예상된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 세입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2010년 세입예산에서 제시한 국세 세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 국세 세입(175조4천억원)보다 3.9% 적었다.

당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도록 했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도입됐다. 다만 종전 기준대로 따지더라도 2010년 예산안 상 국세 세입은 전년보다 2.5% 감소한 171조1천억원으로 예측됐다.

내년 세입 감소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악화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꼽힌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전망치가 64조4천192억원으로, 올해(79조2천501억원) 대비 18.7%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세입은 68조8천777억원으로, 올해보다 0.2%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에 걷히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5조1천억원은 곧장 지방재정으로 이양된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보다 10.0% 늘어난 88조4천22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회복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가 4조3천848억원으로 예상돼 3.3%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16.5%, 15.0%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84조1천557억원으로, 올해 예산(287조1천769억원)보다 1.1% 감소가 예상된다.

특별회계는 7조8천835억원으로, 올해(7조6천150억원)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출처 = 기획재정부)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내년 기준 19.2%로, 올해보다 0.4%포인트 낮았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올해 26.8%에서 내년에는 26.7%로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