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박훈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을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박 변호사는 30일 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다. 해당 언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중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아니면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TV조선 관계자를 같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수사기관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는 더 이상 좌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 배경이 검경 수사관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찰의 무력시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고발)해봐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달라"고 말했다.

박훈 변호사는 노동변호사 출신으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