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기지 조기반환, 美방위비 인상 대응카드?
주한 미군기지 조기반환, 美방위비 인상 대응카드?
  • 장소라 기자
  • 승인 2019.09.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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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DMZ(비무장지대) 내 미군 부대 캠프보니파스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DMZ(비무장지대) 내 미군 부대 캠프보니파스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로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한미연합사 본부 이전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의소리 방송(VOA)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합의했으며 세부적인 조율이 남은 상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재직 중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기존 계획보다 빨리 추진해 주한미군과 유엔사, 미 2사단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완료했다. 용산 기지도 잔류를 합의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 기지의 이전 시기는 연합사 본부가 새 장소로 이전·정착하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면서 "연합사 본부가 어디로 이전할지, 또 새 장소에서 어떻게 유지될지 등은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6개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기지의 경우 연내 반환 절차를 밟기로 하고 미국 측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이 부담하는 환경영향평가 소요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미군기지의조속한 반환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기 반환의 핵심 쟁점은 환경오염 정화비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상복구 없이 기지를 반환한다는 ‘KISE 원칙(Known·Imminent·Substantial·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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