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이런 일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이 대선공약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 남은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