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취임 9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조국 장관 취임 9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09.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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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법무부 직속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한지 9일만이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또 ▲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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