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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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검찰 내에서 '핵심 보직'으로 평가받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비(非)검사 출신이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행정·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일선 검찰청의 주요 형사사건과 국가보안사범 등을 담당하며 대국회 관련 업무, 국제형사관계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핵심 보직이다.
기조실장 역시 법무행정 정책 수립·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관장하며 장·차관을 보좌하는 요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법무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을 임명했으나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특히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로 보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법무부는 직제 개정을 통해 '비 검사'로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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