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함박도 관할권은 북한" 공식 확인
유엔사 "함박도 관할권은 북한" 공식 확인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09.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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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소유권 논란이 제기된 서해 NLL의  함박도 관할권이 북한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검증팀’을 꾸려 함박도의 위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섬이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약 700m 지점에 있는 북한 관할 도서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증팀에는 관련 부처 과장과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이 참여했다. 검증팀은 함박도가 우리 지적도(주소지)에 등록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상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할 계획이다.

함박도는 섬의 모양이 함지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며 면적은 1만9971㎡(약 6천평) 정도 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표기돼 있어 소유권 논란이 된 바 있다. 함박도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고 돼 있고,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절대 보전’ 무인 도서로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도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천연기념물 제419호)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유엔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함박도는 NLL 남쪽에 있는 게 맞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측의 ‘함박도 무장화’ 우려에 대해 “만약 북한군이 함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면서도 “다만 (지금) 북한이 함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함박도에 감시초소를 배치하는 정도는 큰 손해는 아니며,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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