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 사회의 과열된 주택 시장을 과거 일본 부동산 버블과 관련해 분석한 경제 전문가의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22일 "와세다대 교수 '일본식 폭락은 아니지만 서울아파트 거품 빠질 것'” 제목의 기사에서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의 의견을 조명했다. 박상준 교수는 지난달 저서 ‘불황탈출’을 펴낸 바 있다. 
 
박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특히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과거 일본의 대규모 버블만큼은 아니지만 고평가됐다. 경제 실적이 좋아야 소득이 늘어나고 집을 사 집값이 오르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만 올랐다”고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현상을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에 버블이 왜 꼈느냐는 질문에 박교수는 “심리적인 면이 가장 크다.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폭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비이성적 학습 효과가 힘을 발휘한 듯하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와 집값 담합·자전거래 등 도덕적 해이, 낮은 세율, 박근혜 정권 당시 대출 완화 정책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품이 언제 빠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그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된다면 앞으로 몇 년간 거의 같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이다. 현재 불황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조삼모사식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해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 여·야가 합의해 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점진적 개선을 해야 한다. 일본은 수상이 바뀌어도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주요 부동산 정책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집값을 안정시킬 대안으로 박 교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실수요가 아니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 보호도 더욱 강화하면 좋다. 그럼 세를 살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일본이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