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경심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
유시민 "정경심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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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알릴레오'채널 라이브 방송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알릴레오'채널 라이브 방송 갈무리)

[뉴스로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오후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라는 걸로 조국 이름이 한번 나왔다고 한다. 또 검찰이 하루 종일 조 장관의 아들이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으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 원본 복제에 대해 유 이사장은 "정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검찰이 이상한 소리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제한 것이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낼 당시에 공소사실 입증을 전혀 못했는데도 급하게 제출했다면 이는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검사가 허위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 얼토당토않게 (정 교수를) 기소해서 그게 결국 (검찰에게) 약점이 됐다. 조 장관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표창장건은 밑밥이다. 검찰이 여론전을 하려면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 물론 정 교수가 아들, 딸의 스펙을 너무 부지런히 만들었다"면서도 "대학입시가 우리나라 여론 형성의 방아쇠다. 실제적으로 자기들(검찰)이 노리는 것은 사모펀드건인데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터뜨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금 너무 왔다.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며 "저는 법원도 믿지 않는다.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을 징역살게 했다. 그래서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을 피의자로 보기 어렵고, 정 교수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이 상황에서도 장관을 할 수 있겠냐고 야당에서 마지막 총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된다면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영장판사가 누구일지 날짜를 살펴봐서 발부될 확률이 높은 날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대로 일해 왔던 검사답게 검사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기소 전에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이 정보를 흘리고 심리전을 하는 상황에서 시민인 정경심은 약자다. 국가권력이 정경심이라는 자연인을 벌주겠다고 기소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언론은 검찰 편을 들어서 정 교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게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언론은 그 자체가 편파적이다. 또 진보언론은 조 장관을 편들면 어용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콤플렉스 때문이다. 또 속보 경쟁 때문에 검찰에서 정보를 받아먹는 구조에 끌려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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