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개혁 방안 마련하라" 윤총장에 지시
文 "검찰 개혁 방안 마련하라" 윤총장에 지시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09.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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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조국 법무장관은 취임 후 첫 업무 보고에서 인권 및 피의사실 공보준칙 등 여러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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