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사립대 비리 90% 이상 솜방망이 징계
[교육위 국감] 사립대 비리 90% 이상 솜방망이 징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0.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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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 관련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 관련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00여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총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41%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수십억원대 비위가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박 의원은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3천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원 넘게 빌려줬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학 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08∼2019년 사립대 비위 금액은 총 3천720억여원인데, 감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비위 액수가 457억여원이 더 많았다"며 부실 공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리의 근본적 원인으로 솜방망이 징계와 교피아의 영향력을 꼽았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사학비리 특별신고 기간을 두고 3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에서도 약 37%(55건)는 유선·서면 조사나 대학 자체조사로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최소 113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전반에 ‘교피아’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교육부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대 비리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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