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태규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로 기업 경영 악화"
[국감] 이태규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로 기업 경영 악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0.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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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태규 의원실 제공)
(사진= 이태규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일부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을 일삼아 기업 경영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주식 투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18.10월~’19.9월)간 저축은행 주담대는 총 8,795건이 실행됐다. 평균 금리는 11% 수준이다. 저축은행 주담대에 따른 반대매매는 총 138건, 회수금액은 총 284억원 규모이다. 

이중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상상인·상상인플러스 2곳)의 반대매매 건수는 18건으로 전체건수(138건) 대비 상대적으로 적지만 회수금액은 170억으로 전체 업계 회수금액의 60%를 차지했다.

이태규 의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2016~2018년 3년간 1.9조원 규모의 주담대를 20%의 고금리 대출을 시행해 무자본 M&A세력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평균 16%의 고금리로 2,971억원의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하는 저축은행이 수익성에 눈이 멀어 사채업자처럼 고금리 주담대 대출 취급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돈이 흘러간 기업 중에 상장 폐지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매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넘어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11곳의 기업 중 9곳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로 돈을 빌렸다. 지난해 9월 기준 3년간 이들 기업에 나간 주식담보대출만 1,095억원에 이른다. 

이태규 의원은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는 필연적으로 정보비대칭 상태에 놓여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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