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오는 11월 초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째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이와 함께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 위원장은 DLF 사태의 책임 소재에 은행과 투자자 양쪽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DLF 원인에 대해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고 미래를 대비하니까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다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책임 소재는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는 자기책임원칙이다. 투자자들도 잘 보고 안전한지 수익률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62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해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영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8월 23일부터 DLF 설계·운용·판매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해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상태다. 금융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