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합동공매가 잦은 유찰로 2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합동공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4,575억원의 매각비용을 회수했다. 이중 99% 이상이 부동산으로 약 4,548억원을 매각했으며, 회원권 및 기타 동산은 약 26억원 매각됐다.

문제는 감정가 대비 매각액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감정가보다 매각액이 낮았으며, 그 누적격차가 2,087억원을 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월1회 진행하는 합동공매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한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당 평균 16회에 달하는 유찰이 발생했다. 최대 유찰건 수 상위 20 매물건을 살펴보면 강원도 태백시의 목욕탕 건물이 최다 85회 유찰되었고, 의정부시 호원동의 지하 상가 2개도 84회 유찰됐다. 이어 각각 83회, 80회가 유찰된 강원도 태백시 잡종지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콘도 회원권이었다.

유찰이 잦아질수록 가격은 낮아져 총 74회 유찰된 전북 완주군의 목욕탕 건물은 최초 공매가가 117억여원이었으나 2019년 6월 현재는 최초가의 29%수준인 33억여원에 불과했다. 충남 서천군의 여관건물은 9억6천만원의 최초 공매가를 기록했으나 80회의 유찰을 거친 지금 공매가는 25%수준인 2억4천여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남 천안시의 임야는 74회의 유찰을 거치고 올해 1월 합동공매에서 17억7천의 최초 감정가에서 절반도 안 되는 8억6천여만원에 낙찰됐다. 

이태규 의원은 “저축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것으로 예금보험공사는 합동공매 외에 다양한 방식의 매각방법을 발굴해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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