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 117곳에 총 22조 5,51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은 특히 대기업에만 98% 지원해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업종은 5곳에 불과하지만 9조3,41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 이밖에 제조업 기업 88곳에 8조5,1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20곳은 모두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지원기업에 투입된 구조조정자금은 총 21조 124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업체는 모두 1조원 규모 이상으로 ▲STX조선해양 5조3,919억원, ▲현대상선 2조4,793억원, ▲금호타이어 2조2,308억원, ▲동부제철 1조8,535억원, ▲대우조선해양 1조2,846억원, ▲금호석유화학 1조2,468억원, ▲한진중공업 1조795억원 순이다.

상위 20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2019.10월 현재 회수금액은 6조3,853억원에 그쳐 총 지원금액 대비 회수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성과 측면에서는 공동관리를 마친 14곳 중에 일반부실 상태에 빠진 기업은 4곳, 정상화 기업은 10곳이다. 하지만 정상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유동화자금 조달이 어렵고, 경영부실로 인한 연내 매각 계획에 있는 기업들이 존재해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는 평가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복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투입 대비 성과를 냉정하게 검증해보고, 해결책을 시장경쟁력이 아닌 정부 지원에 기대려는 기업의 모럴해저드와 강성노조의 이기적 행태를 만성화 시켰다는 따가운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