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처리 놓고 여야 또 격돌
공수처법 처리 놓고 여야 또 격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0.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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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조국 사퇴'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부터 바뀌길 촉구한다. 황 대표가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하는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는 공수처 법안을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과 같다.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듯한 비겁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권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여야 협의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뒤 밝힌 입장문에서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라며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협의할 수 있지만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도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을 속전속결 처리할 방침이어서 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국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 고삐를 더 바짝 조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국 장관이 발표한 특수부 명칭 폐지 등 개혁안이 담긴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검찰개혁 완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당정은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과 법무부 감찰 실질화 방안도 10월 중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추가적 대응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야권을 향해서도 "이제 국회가 국민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검찰개혁 입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기간이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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