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고소득 사업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뉴스로드] 국세청이 연예인, 유튜버 등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이 상당수인 고소득사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 세무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크게 ▲연예인, SNS마켓사업자, 인플루언서 등 기존 과세인프라로 포착하기 어려운 빈틈을 악용해온 신종・호황사업자 탈세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는 지능적・계획적 탈세 ▲정당한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신종・호황사업자에는 해외 공연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이나 해외 플랫폼으로부터의 광고수익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탈세한 고액 연봉의 운동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은 향후 계좌추적 및 자금출처조사 등 고강도 조사를 병행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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