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2017년 황교안 국무총리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6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2017년 3월에 작성된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새로운 문건에도 "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활동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임태훈 소장은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직무 개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해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고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