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고위공직자 재산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청구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먼저 재산심사를 위한 통계자료가 미비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자산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등 법원 소속이 27억7천만원, 정부 소속이 12억6천만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이 전체의 53.2%를 차지했고 평균 15억7천만원이었다. 기타 예금 27.5%, 유가증권 12.6%, 채권 4% 순이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고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인 53.4%를 적용하면, 분석 대상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8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먼저 재산심사를 위한 통계자료가 미비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자산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위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고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와 대법원의 경우 지난 5년간 단 1건의 소명·조사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경고·시정조치 963건, 과태료 부과 125건, 징계의결 요청 29건의 징계를 내렸으나, 같은 기간 국회는 경고·시정조치 9건, 과태료 부과 1건에 그쳤고 대법원은 경고·시정조치만 53건이었다.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