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84점으로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의 생애주기를 10단계로 나눠 각각의 항목과 관련해 국가별 환경을 평가, 매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올해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그 뒤는 싱가폴, 홍콩, 덴마크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2014년 5위를 기록한 뒤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상위 5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G20 회원국 중에서는 1위, OECD회원국 중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세금납부 부문에서 지난해(24위)보다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이 세계은행의 인정을 받았다"며 순위 상승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전자소송시스템 등 효율적 소송절차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법적분쟁해결 부문(2위), 전기시설 설치 절차 단축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전기공급 부문(2위)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평가방식이 변경된 창업 부문에서는 지난해(11위)보다 22계단 하락한 33위를 기록했다. 평가방식 변경으로 창업절차 및 소요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 기재부는 “2010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을 통한 법인설립 및 4대보험 신고 등 창업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평가요소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소액투자자보호(25위), 재산권등록(40위), 통관행정(36위), 자금조달(67위)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소액투자자보호 부문의 경우, 지배주주 거래에 대한 공시정도, 소액주주 소제기 용이성 등 소액주주 권리보호에 있어 경쟁국에 비해 소홀했다고 지적받았다. 

한편, 기재부는 “세계은행,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과의 활발한 논의․교류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분야를 연구·분석할 것"이라며 "(세계은행의)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금융·환경 규제 역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