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한전 수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를 두고 충돌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폐지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종갑 사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여러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종갑 사장은 이런 여러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거나 소득 보조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할인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회사 재정이 악화된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으며 부채는 122조8995억원에 달한다.

반면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특례 할인을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30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한전 특례 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특례 할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뒤 다음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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