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감정원 집값통계, 실거래 추세와 역행"
박홍근 의원 "감정원 집값통계, 실거래 추세와 역행"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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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월간 주택가격동향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이하 도시연구소)가 분석한 ‘실거래가와 한국감정원 동향조사 자료 비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월간 동향조사는 2018년 10월~2019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라고 발표한데 반해 월간 실거래지수는 2019년 3월 이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인 서울의 실거래가와 서울의 각 구별 아파트 거래가는 7월과 8월에 떨어졌는데도 동향조사는 7월 이후 상승으로 발표했다.

실거래가를 통해 6개 구별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한국감정원의 공표 결과와 같이 2018년10월~2019년 상반기까지의 지속적인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2019년 1월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송파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이후에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박홍근 의원실과 도시연구소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와 강북 3구(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중심으로 한국 감정원 동향 자료와 실거래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의 발표와 달랐다.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은 2019년 1월 이후 매매가격이 상승세였고 마포구 아현동은 대체로 2019년 1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용산구 이촌동이나 성동구 행당동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이처럼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아파트값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호가 중심의 시세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서울 내 6개 동의 229개 평형대별 단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35주간 주별로 실거래가와 감정원 주간 동향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단지의 52.7%가 감정원 시세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벗어나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의 실거래 가격은 감정원 시사 상한가와 6억 4천만원의 차이를 보였고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아파트는 감정원 시세 하한가보다 실거래가가 3억 5천만원 낮았다. 이처럼 감정원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벗어난 실거래 가격과 감정원 시세와의 평균 격차는 9,365만원으로 분석됐다.

각 단지의 실제 매매 건수를 살펴본 결과 6개 동 229개 평형대별 단지의 54.8%는 35주 중 3주 이하의 거래만 있었고 실거래가 있는 주의 비율이 35주 중 절반 이상인 단지는 3.9%에 불과했다. 

특히 감정원 동향조사와 표본 대상으로 알려진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59.99㎡)의 경우 거래가 없는 주의 비율이 97.1%에 달했고 테헤란로대우아이빌(65.24㎡)도 97.1%였다. 도곡동 경남 아파트, 현대비젼21, 삼성동 래미안 삼성 1차, 서광아파트,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수서 한아름 아파트, 일원동 우성 7단지 등도 거래가 없는 주의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이런 수치는 감정원의 조사 자료가 정확한 주택 가격 변동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홍근 의원은 “한국 감정원이 표본 수 확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표본 수가 늘어난 후에도 통계의 정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지정시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주·월간 주택가격동향을 기초로 결정하는 만큼 부정확한 속보성 자료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의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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