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이 초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원수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견지하면서 탄력적으로 교사 신규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고령화 사회에 맞춰 재직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병역의무자 감소 방안으로 “첨단 과학 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 9,000명이다.

홍 부 총리는 “군 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