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뉴스로드]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평가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5년물)은 뉴욕시장 기준 27bp를 기록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금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CDS는 채권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에 대한 보장을 거래하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부도로 채권원금이 상환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한국 CDS 프리미엄은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대한 부도보험료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외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이 반복해서 하향조정되고 있음에도 CDS 프리미엄은 오히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신흥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본(21bp), 영국(25bp) 등과 비슷하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대한 외부 평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013년 발표한 “한국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 결정요인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한국 CDS 프리미엄에는 경제성장률, 환율변동성, 대외부채, 지정학적 요인 등이 골고루 반영된다. 내부 요인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상황 및 남북관계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최근 30bp 초반대에서 횡보하던 한국 CDS 프리미엄이 영국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이처럼 국내외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외적으로는 미중 양국이 지난달 11일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하고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이 연기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CDS 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 CDS 프리미엄 또한 안정을 찾았다는 것. 

남북관계 안정도 중요한 요인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 CDS 프리미엄은 2017년말 53bp에서 지난해말 39bp로 대폭 하락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주요 국가의 금리인상 기대가 완화되면서 CDS 프리미엄의 변동성 또한 줄어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늘어나면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여력을 충분히 비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사상 최고치인 4063억불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외화유동성 지표인 국내은행의 외화 LCR 또한 9월말 기준 125.7%(잠정)로, 규제비율(80%)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 피치는 네 번째로 높은 AA-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 경기 부진과 어두운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해서는 견고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CDS 프리미엄 최저치 경신에 대해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한다”며  “한 두 지표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뚜벅 뚜벅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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