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1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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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스테이블 코인이 몰고 올 파장에 대비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훈 금융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FSB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심한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금이나 원유, 법정화폐 등과 연동시켜 가격이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미국 달러와 연동해 하나의 토큰이 1달러의 가치를 지니도록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테더, 제미니달러, 트루USD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페이스북이 개발한 ‘리브라’의 경우 미국 달러, 유럽연합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등으로 구성된 통화바스켓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작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연계될 가능성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개발자 및 투자자들에게 향후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기존 금융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알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는 FATF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의됐다. 당시 총회에서는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FATF는 전문가 그룹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한 뒤, 내년 2월 열리는 차기 총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전면 유통에 대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7 워킹그룹은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도 “현행 지급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G7 워킹그룹은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세탁, 탈루, 거래 투명성, 투자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규제를 통해 명확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FSB 총회에서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대두가 금융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향후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최 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연성(flexi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을 갖춘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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