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획책"
군인권센터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획책"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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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로드] 군 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친위 구데타 모의 세력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년 2월 22일 작성)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며 “10월 21일 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다. 이는 문건 ‘8-1’쪽 하단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중 마지막 줄 ‘※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 딸린 캡션이었다. 인쇄가 또렷하게 된 ‘8-1’쪽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 받아 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상정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이다.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이다. 탄핵심판이 선고 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돼 있었던 12월이다”며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돼 있었던 5월이다.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했다. 민주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한 것이다.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을 선포해 대선까지 무력화시키고자 한 내란 음모 계획의 전모를 정말 몰랐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등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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