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단체 '정시 확대' 비판 "운동장 더 기울어"
교사단체 '정시 확대' 비판 "운동장 더 기울어"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11.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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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교육부가 28일 정시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정시 비중 확대 여론을 반영해, 수능위주전형의 비중을 4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다만 전체 대학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린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한해서 정시 비중 40% 확대를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이다.

또한 고교 과정에서 준비가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두 가지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번 방안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폐지, 고교정보 블라인드 평가 확대 등 다양한 공정성 강화 조치가 담겼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사단체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권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한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도 “학종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별도 논의과정도 없이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을 아예 미반영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정시 비율 40% 상향은 작년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문제풀이 수업, 잠자는 교실을 벗어나기 위해 ‘배움 중심’, ‘과정 중심’, ‘학생 참여’를 강조하며 토론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으로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라며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은 안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하는 것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비교과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다 하여 무조건 폐지하는 방식은 그 교육적 가치와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다. 폐지보다는 비교과 영역 평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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