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청렴지수 아시아 1위, '사법부 독립성'은 낮아
한국, 공공청렴지수 아시아 1위, '사법부 독립성'은 낮아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9.12.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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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홈페이지
자료=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홈페이지

[뉴스로드]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우리나라가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 결과 전체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ERCAS는 지난 2015년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공공청렴지수(IPI)를 개발해 격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19위(8.34점) 에 올랐다.

권익위는 IPI에 대해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중심이었던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적 시민권(1위) ▲행정적 부담(19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 등 공공청렴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하위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전자적 시민권'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인터넷통계(Internet World Stats) 자료를 사용해, 전체 인구에서 ▲브로드밴드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 ▲페이스북 사용자 비율을 산출해 평가한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10점을 기록했다.

반면 '사법부 독립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고소득 국가 42개 중에서는 32위에 그쳤다. '사법부 독립성'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중 사법부가 정부‧시민‧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지 설문조사해 구한 지표를 활용해 점수를 매긴다. 

자료=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홈페이지
자료=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에 올랐다.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 등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순위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33위, 2018년 25위에 이어 올해 2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했다.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의 5단계로 분류되는 국가별 뇌물 위험도에서도 우리나라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발표되고 있는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트레이스는 이를 위해 뇌물 사건의 빈도, 행정절차, 법 집행, 시민사회의 감시 역량 등 65개 세부지표를 통해 뇌물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공청렴지수와 뇌물위험 매트릭스처럼 최근 개발‧발표된 국가별 부패지수들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는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와 대비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정확히 알려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발표되는 국가별 부패지수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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