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탄핵보고서 채택, 탄핵 가능성은?
美 하원, 트럼프 탄핵보고서 채택, 탄핵 가능성은?
  • 장소라 기자
  • 승인 2019.12.0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 열어 탄핵조사 내용 발표하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 열어 탄핵조사 내용 발표하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사원조를 대가로 대선 경쟁상대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원 정보위가 이날 공개한 약 30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된 각종 증언과 정황들이 담겨 있다. 정보위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또는 정부 안팎의 대리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는 다가오는 대선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경쟁자의 선거 전망에 해를 끼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이어 “대통령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국익보다 우선시하고, 미국 대선의 온전성을 훼손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날조해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며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을 “정신이상자”라고 비난했다. 백악관 또한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행위 증거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고 폄하했다. 

자료=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자료=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을 선거 개입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이번 보고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모든 조사결과를 요약한 단 한 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선 개입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제기된다. 미국의 팩트체크 전문매체 ‘폴리티팩트’는 이날 “이 같은 주장은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 대사의 청문회 증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선들랜드 대사는 지난달 20일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대가성 거래(퀴드 프로 쿠오, quid pro quo)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가 최종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정보위 외에도 하원 법사위 및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상원 또한 통과해야 하기 때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는 보고서가 통과될 확률이 크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