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토위 통과, 네티즌 의견은?
‘타다금지법’ 국토위 통과, 네티즌 의견은?
  • 장소라 기자
  • 승인 2019.12.06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택시산업의 이익만 고려한 누더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네티즌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 운영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대신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모빌리티 기업이 플랫폼 운송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 등 신규 운송서비스 사업자들은 택시 감차 등을 위한 기여금을 정부에 지급하고 그에 따른 플랫폼 택시면허를 받아 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제도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처벌은 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 이재웅, “누더기 법안이 신산업 미래 막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의 국토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토부와 여당은)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수송분담률이 3%도 안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라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캡처

◇ 네티즌, ‘타다금지법’ 두고 찬반양론 ‘팽팽’

반면 타다금지법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각은 택시 서비스에 대한 공통된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타다금지법'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택시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대안이 '타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가 최악일 뿐, 타다는 규제를 우회한 편법에 불과하지 혁신이 아니다”라며 “비싼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가게들 사이에서 도로 점거하고 떼돈 버는 노점상이나 마찬가지”라고 ‘타다’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렌트카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택시면허 없는 기사를 쓰는데 어떻게 합법이냐”라며 “타다가 허용되면 시간과 돈을 들여 택시면허와 택시허가증 받아 운영하는 기존 법인들만 호구가 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타다금지법’에 이 신산업 성장을 막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택시업계 눈치보느라 공유경제 기반의 차량공유 플랫폼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렸다”며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쪽 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고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택시 서비스에 실망해서 타다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왜 금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타다를 금지한다고 해서 택시를 타지는 않을 것”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