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 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지금 감소효과를 내년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의료보험 세부내역 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지난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 ▲지난해 1차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산출 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의 감소효과는 0.60%로 측정됐다. 

하지만 협의체는 자료 수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차이가 크고, 뇌혈관 MRI 이용 등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며,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복지부와 금융위는 협의체의 결정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금융위는 “자료 표집시점이 오래됐고, 과소 표집으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추산 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년 중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실손보험료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지급 감소효과 6.15%를 반영해, 실손보험료 상승률을 8%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급등하는 손해율을 근거로 상한선인 25%까지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연구원은 12일 “이번 협의체에서는 반사이익 결과를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일단 내년은 보험업계 자율적인 실손 요율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다만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방지 등 업계 자구노력을 언급했기 때문에 업계가 희망하는 20%에 가까운 요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내년 실손 요율 인상 폭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연구원 또한 “높아진 실손보험의 손해율로 인하여 보험사들은 2020년 1월 17~20%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월에는 17~19%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2017년 4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신실손보험은 상품 출시 후 5년 동안(2022년 3월까지) 보험료가 동결되기 때문에, 지난해 인하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