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9곳 명단 공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9곳 명단 공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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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기관·기업.(고용률 저조 순) 자료=고용노동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기관·기업.(고용률 저조 순) 자료=고용노동부

[뉴스로드]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59개 기관·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현행법 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 기준 3.1~3.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은 의무 고용률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1167개 기관·기업에 명단 공표를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이중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708곳을 제외한 459곳이다. 

올해 사전 예고 대상은 지난해보다 57개 많았으나 각 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전년 대비 146개 줄어들었다.

명단에 포함된 기관·기업 중 민간기업은 총 459개로 이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은 26개였다. 

특히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 엘지의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주) 등은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은 정부의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은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82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프라다코리아 등 155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경희대학교 등 202개소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 20개소로 그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연구직이 다수인 (재)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 장애인이 전혀 없었으나 사내 카페, 자료 입력, 문서 정리 분야에 발달장애인 6명을 채용을 전제로 지원 고용하고, 2020년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직 6급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지자체는 모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무원 부문 총 29개 기관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으나 신규 채용으로 명단 공표 기준을 달성하고 구인 신청 등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장애인 고용을 약속하는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인정돼 처음으로 모든 기관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내년 4월 말까지 장애인 채용 실적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같은 사유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없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과는 달리,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던 업종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미담도 전해졌다. 우선 의료업에서는 김포우리병원이 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인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전북대병원은 공단의 맞춤훈련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후 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제주대병원 또한 장애인 구분모집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10여 명을 채용하는 등 병원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있다.

호텔업 중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은 사전 예고 당시 장애인 4명, 장애인 고용률 0.83%에 불과했으나 주방보조·사무보조 등의 직무에 중증장애인 7명을 추가 채용하며 12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 3.99%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제조업 중 ㈜보령제약은 사전 예고 당시 장애인 노동자가 9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0.73%에 불과했으나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나선 이후 자료 분석, 사무보조 업무에 중증장애인 16명을 추가로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을 3.07%까지 끌어올렸다.

교육서비스업 중 메가스터디교육(주)는 공단과 협업하여 교무보조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고 그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1.08%에서 2.24%로 상승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명단 공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채용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기관과 기업이 협업해 명단 공표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보다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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