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중 1차 무역협상 타결로 내년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시장도 회복 흐름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고용 전망과 일자리 사업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 경기 개선돼도 고용 불확실성 여전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최근 고용 상황 및 2020년 고용 전망’에서 내년 노동시장 흐름이 2018~2019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미중 1차 무역합의로 글로벌 경기둔화세가 진정되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내년 국내 경제여건이 좋아지더라도 고용여건 회복세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 흐름이다. 노동연구원은 “내년은 장래인구특별추계로 볼 때 20만명 초반대로 증가 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15~64세는 –20만 명까지 증가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은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을 2.3%, 인구 증가를 25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26만5000명)보다 감소한 20만7000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도 회복 전망이 불확실하다. 노동연구원은 “제조업은 화이트칼라도 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감소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생산이 회복되더라도 향후 해외생산 재편, 중국의 성장 등이 국내 생산직 고용에 어떻게 작용할지 불확실성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업은 정부정책과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서비스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태다. 

◇ 고용 불확실성 해소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 25.5조원 책정

정부는 이 같은 고용여건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간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25조5032억원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21조2374억원) 4조2658억원 증액된 규모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166개 사업에 투입된다. 기관별로는 고용부가 전체 예산의 76.6%인 19.5조를 운영하며 그 뒤는 중기부(2.6조, 10.1%), 복지부(2.3조, 8.9%) 순이다.

유형별로는 실업 소득 유지에 지난해보다 30.7%(2조4333억원) 늘어난 10.3조원(40.6%)이 투입된다. 구직급여 지급기간(90~240일→120~270일)과 지급수준(평균임금 50%→60%)을 확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24개월간 180일 이상)도 완화하면서 필요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장려금 용도의 예산은 6.5조원(전체 일자리 사업 예싼의 25.5%)이 책정된다. 내년에는 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해 246억원 규모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지원 사업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대체인력지원금 인상(60→80만원) 등으로 인해 육아지원 사업예산도 약 900억원(1조4553억원→1조5432억원) 가량 늘어났다.

내년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2.9조 원, 11.2%)의 증가율은 37.6%로 가장 크다. 직접일자리 예산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1913억원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투입되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도 5078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도 각각 1415억원, 42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반면 창업 지원 예산은 2.4조 원(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9.2%)로 지난해보다 1512억원(-6.0%) 줄어들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된 창업기금자금(융자) 내역사업 감액 등으로 창업지원 유형 예산이 감소했다”며 “정부 전체 창업벤처 투자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에 2.2조원(8.8%), 고용서비스에 1.2조원(4.7%)이 편성됐다.

또한, 고용부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건의에 따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업 경기가 지난 2016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회복되는 추세지만, 업황 불확실성이 여전해 안정적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