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시정 권고를 가장 많이 불수용한 정부 부처는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로 조사됐다.

19일 권익위는 최근 5년 간 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권고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청·LH·국토교통부 등 8개 행정기관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274건)의 절반(47.8%·131건)에 달했다. 

이중 국세청은 64건, LH(23건), 국토교통부(11건), 고용노동부(10건), 한국도로공사(7건), 서울주택도시공사(6건), 국민건강보험공단·산림청(5건) 순이었다. 

권익위 권고수 대비 수용률 기준으로는 산림청(76.9%)이 가장 저조했다. 이어 국세청(82.4%), 고용노동부(85.5%), 건강보험공단(87.8%), 도로공사(87.9%), LH(91.5%), 국토교통부(93.6%), SH(94.7%)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841건을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2530건(89.1%)은 수용됐으나 274건(9.6%)은 수용되지 않았고, 37건(1.3%)은 수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 표명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제도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수용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