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병무청은 올해 병역의무기피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19일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2016년 첫 시작한 이래 올해 4년째를 맞는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제도는 병역의무 기피를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병역 기피자 수는 2016년 237명, 2017년 266명, 2018년 257명, 2019년 261명이다. 4년간 약 1000여명의 병역 기피자 신상이 공개된 것이다. 그렇다면 4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가 효과를 낳고 있을까. <뉴스로드>는 20일 오전 병무청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궁금한 사안을 알아봤다. 아래는 병무청 담당자와 일문일답.

병역의무기피자 공개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4년째다. 공개된 이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있나. 

우선, 기피자로 공개된 이후 병역이행 이외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공개할 실익이 없을 경우 공개 목록에서 삭제한다. 처음으로 공개한 2016년의 경우, 237명이었으나 현재는 31명만 공개목록에 남아있다. 나머지는 다 삭제됐다. 삭제된 200여명 중 약 50여명 정도가 병역을 이행해 삭제됐다. 2016년과 2017년은 연간 100여명 가까이 삭제됐고 2018년은 현재까지 50여명 삭제됐고 200여명 공개된 상태다. 통계를 살펴보면 각 년도에 20~30여명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가 있나.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일단 공개 중지를 했다. 11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양심적 병역 기피의 경우 명단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 후 병무청이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것이다.

공개대상자 중 국외불법체류자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유가 뭔가. 

국외체류 병역 기피자의 수가 왜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선 계량화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허가없이 기간내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말 그대로 해외체류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니, 사유를 조사하는 자체가 어렵다. 

병역기피자의 병역이행을 위해 병무청이 명단 공개 외에 따로 하는 일이 있나.

국내의 경우, 계속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고, 필요시 다시 대면해 교부한다. 입영 통지를 보내 다시 입영 날짜를 잡고, 검사도 또 다시 날짜를 잡아서 검사받는다. 지속적인 독려로 입영하거나 검사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외불법체류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병역이행을 독려하고 있나.

기피자들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일단 국내에 있어야 병역 이행 통지를 보낼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계속해서 확인한다. 국내에 들어오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병역을 부과한다. 현행법상 만 38세가 지나면 병역이 면제된다. 하지만 기피자들은 면제가 되고 국내 들어와도, 기소 중지 상태기 때문에 다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