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보험연구원이 내년 보험업계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23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 보험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전산적 방법으로 직접 정보를 주고받은 뒤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전산화되지 않은 청구·지급체계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편 초래한다”며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자 가운데 16.7%가 청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전산화가 추진되면 소비자 불편이 개선돼 이 같은 미청구 사례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전산화되면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도 억제할 수 있다. 

연구원은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피보험자의 증빙서류 전송을 위해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구분하고,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 강화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전환 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또는 실손의료보험 전문심사 기관 설립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